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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C 최첨단 노가다,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5개월동안 실태조사해 IT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알려
    기사인쇄


    지난 10월 14일, ‘IT산업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정진호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IT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발표, IT노동자들의 의지를 다지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IT노조는 2004년 1월 28일에 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노조로 IT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IT산업노조가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 IT노조 정진호 위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

    IT노조는 지난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보통신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IT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1,081명의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응했고, 이중 IT 분야에는 종사하나 소속 기업의 업종이 다른 275명을 제외하고 782개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주일 교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어...
    시간외수당은 하늘에 ★따기


    이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노동자의 43.4%가 주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고 7.6%의 노동자는 주 8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하게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IT노동자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8%에 불과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초과노동에 따른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T노동자들 중에서 년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했다.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4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34%의 노동자는 임금체불까지 당하고 있었다. IT산업 노동자들은 문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정도도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차수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크게 났다. 도급의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임금에 가깝고 월평균 휴일수가 작았으며 노동시간이 많았다. 직장의 안정도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45%, 장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노동자도 79%나 되었다. 현재의 직장이 평균 2.6번째로 이직도 매우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투명한 미래, 현재도 미래도 불안불안불안!

    40대 이후 장래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분야 전문가로 계속 남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IT노동자들이 직종을 전환하거나 비관련 분야로 이직하겠다고 응답해 장래의 희망을 잃은 IT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작업에 참여한 김주일 교수는 “초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빼내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창의적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등 IT산업이 낡은 하도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IT노동자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IT산업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직결된다”는 김영두 연구위원의 말은 IT노동자의 상태가 IT산업의 미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자회견문

    1970년 11월 13일 이제 한창의 나이인 스물두 살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담긴 법전을 가슴에 안고 석유를 뒤집어 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보통신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할까요? IT노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는 정보통신노동자의 43.4%가 주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으며 7.6%의 노동자는 주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고 최대 100시간이 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IT노동자들은 장기간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년월차가 무엇인지, 시간외 수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년월차를 사용하는 비율은 20-30%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8%에 불과하고 퇴직금마저도 40%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각종 수당은 커녕 퇴직금마저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임금체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34%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월급체불이나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이동한 노동자가 42%입니다.

    또한 갑을병정무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비상식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규직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반기업은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파견, 용역, 근로자 공급 등으로 불법적인 하청과 파견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T산업 종사자라고 하면 세련되고 편안한 작업환경, 코스닥과 고임금 등의 환상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IT업계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억대연봉, 벤처와 대박의 신화는 무참히 깨져나갔고 그 뒤에는 골병드는 IT노동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IT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밋빛 환상으로만 알려져있던 정보통신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IT노조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IT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비정규직 철폐하라!
    4. 고용안정 보장하라!
    5. 하도급구조 개선하라!
    6. 파견법 확대 반대 및 파견법 철폐하라!
    7.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전직제한법 절대 반대한다!


    2004년 10월 1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004년10월19일 23:35:41
    추천
    1. IT는 공산당!!! 불쌍한 남편의 아내 10/23 08:15
    제 신랑 얘깁니다.
    8월1일에서 3일까지 여름휴가 땡!!그후 오늘 10월15일..오늘까지 쉰날은 추석 이틀과 일요일 한번이 끝입니다.
    한달은 여관생활로 집에 못들어옴(밤을 세기에).그나머지는 2시 아니면6시 (새벽)퇴근.
    10시까지 출근~~같이 살지만 얼굴은 거의 못보죠..저도 맞벌이인지라 남편오기전에 자고 남편 일어나기전에 출근을 하니깐요..
    대화도 없고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날들~~
    한달에 들어오는 월급통장엔 항상 똑같은 액수. 그렇게 일을해도 수당이없고 보너스가 없고 기름값이 없고 톨게이트비가 없고 주차비가 없다.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야참 사먹고 주차비며 톨게이트비며 기름값으로 한달 적자다.
    이 시점에서 생각한다..그런회사 왜 다니냐???
    몸 축나고 가정 지키지도 못하고 인정 못받고 비참한 일을 왜 하냐고~~
    왜??할까?? 그냥 웃음이 나온다.
    얼마전엔 입술이 터져 있더라..너무 열 받아서 내가 사직서 써서 남편보고 내라고 했다.
    이 얘기 시어머니께 하니까 나보고 그러지 말란다..지금 살기 다 힘들다고~
    힘들다 힘들다 해도..이건 너무 한다.
    신세한탄은 그만하고 싶다.갑자기 이런것 자체도 무의미 한것 같다.
    내가 이 게시판에 들어온건 단 하나..정진호라는 분이 아이티쪽 앞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말해 주었기에..
    내가 보잘것 없는 힘이지만 실어주고 싶어 여기 글을 남긴다.
    개선책들이 너무 맘에 들지만 개선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크게 기대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다 밖으로 나와 서로 공감해주고 대화하고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도 젊디 젊은 많은 아이티(특히 핸드폰)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건강하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울 신랑 건장 무지 않좋다.머리아프다고 펜잘 먹고 잠 못잔다고 신경질 부리고 밥맛없다고 점심때 우동 국물 먹는단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뭉쳐서 해결된다면 내가 나서서 울 신랑 회사 사람들 부터 뭉치게 만들것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본 신랑 직원들은 그랬다.
    그런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아니.젊은 일꾼들이 이나라에서 아이티 일을 하는걸 포기하고 있다..
    아이티 강국??? 지X하네
    제도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저 무식하게 될때까지 밀고 나가면서 일꾼들 등골 빼먹는 공산당 같은것들~
    난 오늘 이 게시판에라도 다 풀꺼다.
    왜냐고.신랑 상사한테 직접 말했지만 효과 없다.
    그럼 어디가서 말해야 하나?
    노동청에 갈까? 아님..그 일을 시키는 대기업에 쳐들어갈까?
    우습지. 내가 뭔데..
    불쌍한 사람들 위해~한번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울 신랑 오늘 일 끝난다더니 또 연기 됐단다..
    내 생일에도 집에 없었고 만난지 이년되던 10월3일도 집에 없었다.
    전부 일요일이 였다.
    곧있음 결혼 일주년이다..
    그날도 혼자 보내겠지..
    그럼 난 정말 돌아버릴것이다.
    울 신랑 자기일 열심히 하고 정말 자부심도 있고 또 이 계통 일을 좋아한다.
    근데..기본은 할수 있도록 누군가 만들어 주길 바란다.
    낼은 친정 여동생 생일이다..난 혼자 가야한다.결혼하고 첨 생일인데....
    이제 할말은 할만큼 한것 같다..
    누군가 읽고 도와줬음 한다.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 제대로가 큰게 아니다..남편과 같이 식사하고 가을산 한번 올라가 보는거다~
    (IT노조 자유게시판에서 퍼옴)
    2. (감동글)엎지러진 컵라면 새벽편지 02/11 13:29
    얼마 전 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다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컵라면 두 개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상한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
    학원으로 뛰어갔다.

    한 이십 분쯤 지났을까. 친구와 커피를 마시려고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학원 앞 병원 계단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할아버지가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안돼 보였다.

    그때 건물 경비아저씨가 라면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며 "야, 저리로 가. 저리로 가란 말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아저씨의 발길질에 밀려
    라면 국물이 조금씩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생각 같아선 그 아저씨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비겁하게도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도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대항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싫었다. 기어이 나는 수업을 마치기도
    전에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왔다.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계단에는
    미처 다 드시지 못한 컵라면 그릇이 엎질러져 있었다.

    난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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