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부칙제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에 받음 임금총액을 의미하는데, 전달의 임금일수도 있고 상여금등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면 단축전 1년간의 임금총액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축전의 임금총액보다 단축후의 임금총액이 같거나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보전방법은 기본급인상, 수당신설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기본급인상은 단축되는 분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년 임금인상(호봉인상 또는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별 항목별 보전이 아니어도 되고, 보전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임금총액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측 주장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되는 분만큼을 보전하고 임금인상은 보전된 기본급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이고, 임금인상과 연계해서 임금보전을 하려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주장인 것이죠. 방법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altmxpfl
> 수고많으십니다.
> 주48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시 8시간인정)에서 7월1부터 주40시간으로 바뀌어져 시행하고있지요.토요일은 무급으로시행하고요. (243시간에서->209시간으로 줄면서 17시간에대해서는 시급인상으로임금을보전하는데 나머지17시간에대해서는 무급처리한다고하네요.이17시간에대해서도 시급인상을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7시간에대해서는 임금협상에서 올라가니까 문제될것이없다. 임금협상을해서 임금이올라가는건 별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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