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진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개별동의서만으로 근로조건은 변경되겠지만,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개별동의서만으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동의없이 개별동의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당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게는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일 텐데, 현시점에서 청구하더라도 2000년 4월이후의 임금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아무게
>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설명해 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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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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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동차 파견시 저에게 특별히 급여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파견 직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자동차로 파견가면서 저의 급여가 변경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삭감분 만큼 급여에서 손해봤다고
> 생각됩니다.
> 둘째, 자동차에서 임금을 삭감할때, 자동차 전직원이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생활 아시겠지만, 위에서 하라면 않할 수 없지요...
> 그래서 저와 같은 파견직원들도 모두 작성하고 제출한 걸로 기억됩니다.
>
> 위와 같은 두가지 조건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만일 제가 체불임금
> 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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