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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특수경비원의 저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
    번호 2774 분류   조회/추천 3546  
    글쓴이 윤권희
    작성일 2004년 09월 24일 10시 04분 44초
    첨부   .hwp(25.2 KB)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예산절감을 위한 한 방편으로 신설된 제도인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의 보수 및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곳에서 좋은 안을 자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청원경찰의 보수 규정과 같이 특수경비원의 입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안.
    2. 특수경비원의 용역가 산출시 근거할 수 있는 노임 단가를 정하여 공시하는 안
    3. 특수경비원은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보수나
    처우를 근본적인 수준으로 감독해줄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현실임.이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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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윤권희 2004.09.24 3546
    1
    이혜수 2004.10.02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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