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elf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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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6월28일 업무중 업무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고 요추부염좌란 병명으로 3주 입원하였고, 회사에서 2달간 유급휴가를 권고하여 9월2일 복직준비중이었읍니다.2달간 월급100%나왔고, 자동차보험에서 한도액이 나왔고, 단체보험으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었읍니다.이미 치료비는 초과되어서 제가 부담하고 치료받고 있읍니다.
> 게다가 아직 통증이 남아서 업무 보면서 치료는 1-2달간 더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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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에도 업무중 허리에 충격을받아서 요추부염좌로 1개월정도 휴직했었읍니다.그때도 월급과 직원단체보험으로 치료비 모두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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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두번째로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읍니다.
> 작년에도,올해에도 산재신청은 하지 못하게하고,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처리해 줬읍니다.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함부로 퇴직시킬수가 없다고 하더군요.오늘에서야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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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어제 팀장이 찾아와서 더이상 회사에서 배려를 해줄수없고,9월부터 야근까지 포함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이번주내로 결정해서 사장님께 사직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지금껏 우리회사에서 사람 쫓는 방법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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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두차례 허리다친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모두 보상했고 이제는 더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교통사고낸 장본인은 멀쩡하게 일하고있고, 제 후임자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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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현명한 방법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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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를 안했다고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십시오. 산재처리를 안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것이 명확하고 그 치료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님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해야 후유장해라든지 추가상병 등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혹시나 장해가 남으시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치료가 다 끝나고 완치된 후 30일이 지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님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님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좀 더 쉬운 업무를 시킬 것이 있든지 연장근로를 안한다면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하다면 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 아무런 잘못없이 회사측의 관리소홀로 사고를 당해 다치신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님을 부당해고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시켜달라는 의미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격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으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님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