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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도와주세요~!!
번호		1319	분류			조회/추천		361
글쓴이		호호호
작성일		2002년 05월 14일 16시 33분 46초

노조위원장 P는 회사사장 L과 면담하려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몇차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P 위워장은조합간부들을 대동하여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즉시 면담해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L사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가 끝났으니 지금 직접 면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P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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