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지회장 김혜진)가 전원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앞에서 노숙농성 80여일, 단식농성 14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재심사 청구를 신청한 데에 대해 신속, 공정한 처리로 ‘전원 산재승인’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가운데)이 전원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함께 확인한 문제점(산재신청인의 핵심자료 누락,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음)을 번복하는 등 불승인 결정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갈팡질팡했다”며 공단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또 유성규 노무사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공단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심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재조사, 재심의 요구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25일 신청한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 “이번 산재심사청구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불승인 결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조사 및 검증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자문의사협의회 개최시 피재자 주치의 또는 공대위 추천 전문의의 참여 보장 △공정한 심사장의 임명과 운영 보장 △신속한 처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청구로 전원산재승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과 공대위원, 연대한 학생들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8월 30일 노숙농성 83일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성된 무기한 단식농성단 4명은 단식 14일 째를 맞고 있다. 무기한 단식농성단 4명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소장, 산업재해노동자 협의회 김재천 회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지회장, 김수현 학생대표이다.
이들의 혈압, 혈당 등 건강 상태는 양호하나 약간의 무리에는 현기증 등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무기한 단식농성단을 포함, 동조,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사람은 현재 모두 73명으로 단식일수 152일, 끼니로는 456끼니라고 밝혔다.
지난 22일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에 항의해 대학생 2명이 공단 근처 서울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각 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조치를 비판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13명에 대해 전원산재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들은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CCTV 등에 의한 감시와 폭언, 차별, 부당해고 등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5월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한편 해고된 5명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