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초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ILO 아태지역 총회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현 상태’ 불참 재확인으로 사실상 연기됐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ILO 이사회가 총회를 통해 개최시기와 개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과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26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10월초 부산에서 열리는 ILO아태지역 총회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대 노총은 현 노정관계를 풀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정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ILO총회 불참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내 노정 관계의 복원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총회 불참 배경에 대해 “노동배제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노정관계 속에서 ILO한국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가 없음을 분명히”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노정관계가 갈등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노정관계 복원과 국제기준강화를 위한 진지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없으면, 아태지역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ICFTU(국제자유노련)와 ILO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어 노정관계의 파탄이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오히려 ILO와 ICFTU 등 국제사회에 양대노총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국내/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내용을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성의 없는 정부를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ILO와 국제노동계가 주문하고 있는 대로 반노동정책의 개혁과 노정관계 복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대 노총도 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며 “정부도 노정관계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노동부장관 퇴진 등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ILO의 아태지역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ILO 이사회는 11월에 이사회를 열고 개최시기와 개최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ILO도 개최지 변경없이 한국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ILO는 이사회 총회 전에 고위급으로 된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단은 총회 개최 예정국의 노동 상황, 노정 관계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한국의 노동계는 조사단 방문 때 한국의 노동 상황을 알려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에게 “노동 정책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의지와 정책을 분명히 내 놓아야 한다”고 다시 요구하며 김대환 장관의 대화 제의는 형식적이라며 거부하고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제안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회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가 (ILO의) 기본적인 규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