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저녁 8시 5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관련 악법이 통과되었다. 환경노동위회의 개최를 당일 오전까지도 쉬쉬하던 정부의 작태는 96년 말 새벽의 정리해고법 국회날치기통과와 어찌 그리 닮았는가? 앞에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얼치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본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들이 통과시킨 비정규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바램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기존에는 불법이거나 일시적 노동으로 간주되던 비정규노동을 2년 안에 계약 종료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절반의 노동비용으로 비정규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2년간 파견근무를 하면 고용이 보장된 반면, 이제는 고용을 할 의무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고용의무제로 악화되었다. 파견근무 2년이 경과해도 원청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었던 것을 이번 법제화로 깨끗이 면제해 준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제화가 비정규노동의 사슬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96년 정리해고 날치기 법제화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노동자로 살아왔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언제 올지 모르는 정리해고 앞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 시기에 자본은 고용불안을 담보로 민주 노조활동을 거세게 탄압하였고, 민주노조 운동은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노동열사를 앞세워야 했다. 투쟁으로 산화한 노동열사만이 아니다. 이 시기 산재사고와 과로사 증가는 일상의 작업장에서도 죽음과 대면해야 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변화는 이 뿐만 아니었다. 절반의 임금 수준으로, 언제라도 해지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이 대거 늘어났다. 열사들의 투쟁을 뒤이어 비정규노동자들은 떨쳐 일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를 우리사회에 폭로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뭉쳐 일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2004년 9월, 비정규노동자들의 활동으로 취약한 비정규노동의 노동권 실태가 폭로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비정규노동을 양산, 구조화하는 비정규노동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적인 비정규 노조 연대 조직인 전비연은 즉각 반대투쟁을 조직하였고, 민주노총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제화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노동법제화는 노동의 비정규직화이며,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완성되는 자주적 노조 활동의 파탄이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함께 하는 반대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3월말-4월초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언약이 사라지기도 전에 국회 환경위원회는 비정규노동법제화를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노사정 협력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1996년의 법안 날치기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천연덕스럽다 못해 가증스럽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는 물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저열한 정치 속임수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한국사회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는 생존권 위기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날치기 비정규법제화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디딤돌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쟁에서 단 맛을 얻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합작의 산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일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조삼모사 노무현 정부의 2.27 날치기 비정규법제화를 규탄하며, 비정규노동법 법제화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철폐를 하는 그날까지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