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앞의 가을하늘이 너무도 화창하다.

그 화창한 만큼 이땅 민중들의 삶도 고통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잘못된 법은 고치고, 있는법은 정확하게 적용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지난 2004년 5월과 6월 대한민국 최고의 알짜기업의 정리해고가 나름대로 이유있다고 면죄부를 준 울산지법의 유길종판사, 파업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그것도 위원장및 중요간부들은 취하한 손배소송에서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일부 대의원들에게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억지판결을 내렸던 박희승판사, 우리 해고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안긴 장본인들이다. 한마디로 자본의 충견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증시키는 악덕판사의 표본이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지켜줘야할 판사들이 자본의 충견역할을 하여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지울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심어주었다.

바로 유길종, 박희승 같은 자본의 하수인은 더이상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

법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판사노릇을 하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우리들은 유길종, 박희승이 때문에 대법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법의 정의를 믿을 수 있도록 유길종, 박희승 같은 판사는 빨리 잘라야 한다.

그리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처럼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