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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됩니다.
번호		85	분류			조회/추천		28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11일 12시 56분 40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 50%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고 노동부에 진정하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어쨌거나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준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에 관련하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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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회사에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 관한 ..	신종환	2000.10.11		281

1	Re: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	이혜연노무사	2000.10.1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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