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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태불량 부당해고 대처?
    번호 687 분류   조회/추천 2077  
    글쓴이 송민규
    작성일 2001년 07월 31일 11시 25분 07초

    병역특례로 2월초 부터
    조그마한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23일 회사의 이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원인은 물론 이사가 제공한 것이었고,
    말다툼 중에는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시종일관 존대말을 사용했으며,
    욕설이나 폭언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6월25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사와 싸울 수 있느냐 나가달라'
    라고 말해서 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았으며,
    해고이유조차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고,
    설사 제가 모르게 열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가서
    변론할 기회라던지 등의 '일반적인 징계해고의 절차'
    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엉겹결에 회사에서 나와서 한 달정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병무청에서 빨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은 어찌하여 이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

    그 뒤 병무청에 편입취소연기원을 내러 갔더니
    해고사유가 '근태불량' 이더군요.
    조금은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평소에도 근태가 불량하였는데, 시정요구도 듣지않고
    급기야 상사를 비웃는 행동(말다툼 했을 때를 말하는 듯)
    을 하여 이에 근태불량으로 해고'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었고, 근거자료로 가져온 것이
    출근카드였는데,
    지각이 이십몇 회에 조퇴가 한 번...뭐 이렇더군요.

    그런데 제가 크게 늦은적은 기억에 두 번이라
    자세히 출근카드를 살펴보니, 역시 5분 이상 늦은적은
    2~3번 정도였습니다. 1~2분 정도 경미한 지각까지는
    모두 5번 정도였구요. 물론 그것들도 모두 사전에
    회사직원을 통해 미리 연락한 것들이었구요.

    자세히 보니 금요일이 모두 지각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금요일8시30분에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 날은 모두 지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입사당시 기독교회사이므로 예배를 봐야한다고
    말은 듣고 입사하기는 했지만, 저는 조금 참석하다가
    무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예배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구두로만 입사당시 말을 들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서면으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말 아닙니까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물론 이에대해 회사에서는 경고조치등을 한 것도 아니며,
    그냥 5개월 내내 9시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제가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조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절차까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늘 전화해서 작업실 담당 책임자에게 늘 미리 알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사와 말다툼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맘에 들지 않던 저를 근태등의 이유를 들어 억지로
    해고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부당함은 회사의 직원들도 알고 있으며
    그들은 필요하다면 이 부당함에 대한 증언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예를 들면 승산확률이나 이 문제에 더 필요한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엉뚱한 진술서를 쓰고 나온게 되었는데,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 근태상황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이 진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8월9일 출두하라는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날 출두할 때, 필요한 것들, 심사관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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