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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당했으나 회사에선 발뻄합니다
    번호 3404 분류   조회/추천 216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9년 04월 01일 11시 12분 12초


    > 2008년 07월 02일 입사를 하여 2009년 03월 10일자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와 권고 사직의 부정확한 의미 숙지로 일단 해고라 칭하겠습니다
    09년 03월에 어머니의 단기기억상질증 으로 인한 결근계를 냈었고
    그뒤에 저의 질병으로 인한 일주일에서 보름정도의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사용하고자 이사님께 먼저 09.03.06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궁 근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여야 하며 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고 회사일정에 맞춰 수술 일정을
    잡겠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고자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곤 09.03.09일에 그 어떠한 휴직계,결근계 사용할수 없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문서화 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말을 했으나 똑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결근계,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라도 나중에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조차 안되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와전이 되어서 제가 당사를 고발을하겠노라 제 입으로 직접
    말했다고 이사님께서 사장님께 보고를 하셨는가 봅니다
    직원들 앞에서 다짜고짜 음성를 높히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삿대질과
    폭언과 인격모독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대들엇습니다
    월급 주며 이제껏 데리고 있었단게 아깝니..실업급여?그거 조차 니한테는
    아깝다는둥~ 고발?어디서 그런 막말을 뱉냐는둥~ㅜㅜ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사직서 들고 오라고....
    사직서 썼습니다
    "수술로 인해 일주일에서 보믈 정도의 병가,결근계를 신청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그어떠한 결근계,병가도 허용안된다 해서 퇴사신청함"
    이라고 09년03월10일자로 썼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로 오셔서 또 한바탕
    난리 피우시길래 죄송하다며 그만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일 정리 되는데로
    가든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장 진행 중이던 일 조차도 못하게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지금 그 회사에서는 내가 사직서를 그렇게 적어서 사표 이런식으로 적어
    온거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있나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같은걸 신청 해 놓은 상태라 우리 회사에서의
    퇴직자나 해고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실여급여 등의 신청을 해줄수
    없다는 상태인겁니다
    너무 분해서 정말 고발하고 싶지만...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고 정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노동부 위원회에 갔다왔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때문에요~ 근데 꼭 복직희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회사랑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합리적 사유없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강요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1)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신청하시거나, 2)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복직을 희망해야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안내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내셨다면 회사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에는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해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게 될텐데 이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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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2009.03.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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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9.04.01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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