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워크 노동법률상담실

:::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오스트리아
(Austria)

독일
(Germany)

덴마크
(Denmark)

터키
(Turkey)

필리핀
(Philippines)

호주
(Australia)

아시아
(LaborNet Asia)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번호		33	분류			조회/추천		231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0년 08월 17일 15시 39분 50초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직접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과실여부를 떠나 사업주는 요양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요양보상은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으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외 민사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 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번 재해로 인해 얼만큼 수입이 감소되는지를 따져 산정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주십시오. 02-376-0001 이혜연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차길호	2000.08.17		259

1	R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혜연	2000.08.17		231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