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통합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회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단체협약에 이어서 하는 것을 통합노사협의회라고 하여
단체교섭위원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공장 대표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년초 노동조합에서 공장 대표로 노사협의위원을 꾸렸습니다.)

정확한 문구 해석이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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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통상노사협의회"에 대한 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세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에 따라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협의사항'(동법 제20조)과 '의결 사항'(동법 제21조), '보고 사항 등'(동법 제22조)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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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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