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현역 입영 대상자 입니다.(2년10개월)

의무종사기간 1년은 넘었으며, 차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제가 알아본 바로는 편입된 산업체에서 해고 될 경우

저는 바로 산업기능요원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입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고사안에 대하여 불복하고 구제또는 소를 제기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심판하며 제가 승소할 경우 3개월의 전직대기 기간

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병무청에 많은 것을 알아보았지만, 비슷한 답변뿐이고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적도 없고, 무단결근 도

없으며, 그 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상사분이 제가

하는 일의 방식과 제가 해놓은 일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버그가 좀 잦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특성상 버그는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들도 그러했고, 항상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는 따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 1달을 줄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

라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날경우 편입취소를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남은 병특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직을 받아줄 만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전직할 곳을

구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편입취소가 통보될 것이고 그 경우 저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텐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과연 승소할지

패소할지 하는것 입니다. 물론 심판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의

이런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는 지 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와

화해나 합의가 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감정적인 이유로 해고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절차와 관련하여 알고 계신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 후 판정이 날 때까지는 대기기간이 되어 복무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2~3개월)에서 해결이 되면 모르지만 이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3~6개월)에서 법원 소송(1~2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3. 승소 가능성 여부는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화해 될 가능성이 적다하여도 최대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만일 해결이 안 되어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