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노무사에 의뢰 했을 경우
의뢰건 별 소송 금액 대비하여 수수료 퍼센트(%)가 부가되는지요?

*사건 제목은
-제목 : 체불 임금 및 퇴직금건
-현 상황 : 본인 근무회사 금년 4월말로 폐업됨
-체불임금 과 퇴직금 금액 : 2억6천만원
-직원명수 및 조치 사항 : 직원 [40명]
* 노무사를 통한 노무사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전 회사의 토지 와 건물에 가압류 설정함
단, 참고사항으로 노무사 와 첫 대면 및 미팅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 과 퇴직금 금액 : 2억6천만원의 10% [ 2천6백만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와 건물에 가압류 설정함에 있어서 비용부분을 직원들이
충당하였는데, 비용을 저희 직원들이 내야했는지요?
소송 수수료 10 %내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두서가 없는듯한데 요약하자면?

- 첫째 : 소송 금액 대비 / 수수료 10 %를 주는것이 맞는지요?
[ 법정 수수료 률에 적용이 되는지요? ]

-둘째 : 가압류등 설정 비용을 저희 직원들이 내야했는지요?
[ 이 비용은 수수료 10 %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사항 :
1. 전 회사는 원자재 업체 대금 미결재 상태임
- 대략 미결재 대금이 30~40억정도 [ 은행권 포함]
2. 근저당 설정
- 은행 및 자재업체 7곳에서 설정
3. 가압류 설정
- 자재업체 1곳에서 설정
4. 전 회사 토지 / 건물 시가
- 토지 15억 / 건물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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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정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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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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