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노무사사무실에 채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노무사 수수료는 체당금을 받고 주는거 아닌가요?
채당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무사 사무실에서 5월 15일까지 채당금 수수료 10%을 먼저 입금해야 받을수 있다면서 입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5월16일에 수수료을 입금을 했고 노무사에서는 6월말까지는 채당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데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론 노무사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 질수도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화가나는건 노무사사무실에 직원들 태도입니다.
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는 받아 놓고 6월말까지 나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7월10일날 문자가 왔습니다.채당금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날짜가 확정되면 통보하겠다는..이건 너무 막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무지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낮에는 바쁠거 같아서 일부러 오후 6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업무시간에 전화 하지 말고 7시30분이후에 하라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나올거니까 기다리라는 너무도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날씨도 덥고 문의 전화가 많으니까 그럴수도 있다지만 채당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를 받은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노무사사무실에 답변이 너무도 책임감 없는거 아닌지...또 만약에 채당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을 고발할수 있는곳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수수료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채당금명단에서 빠진다며 입금하라 해놓고 지금와서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나올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옳은 대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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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렵고 노무사 사무실마다 일처리 방식이 있는 것이라 제가 뭐라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산등사실확인이 인정 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당금이 노동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입금이 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수수료를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업무 흐름이지요. 그런데 도산등사실확인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정도 처리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위임약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먼저 냈다면 장서희님의 경우 충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의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약정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관련하여 공인노무사회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그곳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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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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