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무처(갑)에서 용역사(을)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처(갑)에서 정규 근로 시간외에 알르바이트로 청소를 해 달라라고 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법안 실행으로 저의 알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다른 도급업체에게 의뢰하여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에 해당 안된다는 어떤 근거는 없는지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근무처(갑)에서 별도로 고용과 산재를 또 가입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2중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한다면 용역사 급여 + 알르바이트 급여를 합쳐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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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무처에서 하시는 일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직접 고용여부를 다투어 정규직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르다고하면 갑회사의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중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역사 급여와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쳐서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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