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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경력증명서 발급비용
    번호 3107 분류   조회/추천 317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09일 12시 03분 51초

    Q>>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경 대략 3년정도 근무한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일금 75,000을 지불하였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과한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국문증명서의 경우 5,000원 영문증명서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국문 1통과 영문 5통"을 떼었습니다만, 회사의 방침상 1회 청구시 1통의 경우만 위의 가격이고 매수가 늘어날 경우, 장당 추가금액이 5,000원씩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국문 1통 : 5,000 원
    영문 5통 : 10,000 원 + 15,000원 x 4 = 70,000 원
    합계 금액이 75,000 원이었습니다.

    타회사도 제가 경력증명서를 신청했지만 전혀 비용 발생없이 해주었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닌지요?

    인력관리비용을 생각해도 이천원,삼천원은 이해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매수를 떼면 값이 더 싸져야 정상 아닐까요?

    회사가 요금을 얼마를 책정하던지 따라야 한다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싶어요. 타 회사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 부분이라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해도 타회사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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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2007.06.08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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