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기존 질환인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충격을 받아 타박상을 받았으모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새로운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1991.05.01, 대법 89나 2653 )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1989.11.14, 대법 89누 2318 )

위 판례는 후속 판례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상생활 중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2년 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다시 충격을 받아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1주일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추후 경과를 봐서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친 부위이고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급여도 줄 수 없고 산재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가계형편을 좋게 하시려고 다니시는 건데

일도 못하시고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아프신대도 회사에 출근을 강행하시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친 정황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쳤다는 이유를 계속 대시면서 보상 및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계속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