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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의 경우 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중간정산합의서가 있으니 만큼, 중간정산합의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강요 또는 억압에 의한 합의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시에 체줄하여야 할 입증자료 및 주변인의 진술서를 치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게시판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가능할 때 전화(02-376-0001)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