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설령 기존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던 교육시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노조와 합의하였다면 이것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 교육에 대한 사측 규정이나 관행이 특별히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측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 미이수시 임금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는지가 궁금하고, 귀책사유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휴가나 근무가 귀책사유가 되는지는 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불가피한 경우라면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Writer : 노동자
> 제목 : 의무교육 관련 건
> 200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내용이
> "월간 의무교육 4시간 실시"
> - 안전교육 2시간 및 혁신활동 2시간
> -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 상기 4시간의 교육시간은 정상근무시간외에 실시하며,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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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항 :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에서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또 이미 안전교육은 단체협약에 2시간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으며 잔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수자에 한함)
>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이 내용은 휴가를 내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해당임금을 공제한다고 함(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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