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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추가질문]연봉제하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번호 2630 분류   조회/추천 343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2월 02일 09시 59분 46초

    개인마다 통상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능력연봉이 사전에 이미 금액이 정해진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과에 따라 변동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느냐 입니다.

    >>> Writer : 김미선
    > 답변 감사합니다.
    >
    > 아직도 궁굼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사전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저희 회사 연봉체계는 회사 규정에 연봉이란 기본연봉과 능력연봉으로 구성된다고
    > 정의되어 있고, 기본 연봉은 기본급+연장근무수당+잡비(차량유지비, 중식비),
    > 능력연봉은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저희가 받는 급여는 기본연봉과 능력 연봉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 따라서 통상 급여라함은 능력연봉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왜냐하면 연봉협상시 총금액이 기본연봉과 능력 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 지급 방법은 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연차.월차 수당 계산시에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 어차피 저희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는 능력연봉을 연차수당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개인마다 능력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달라져서 능력연봉은 연차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
    > 실제로 회사 규정에도 연차 수당 계산시 능력 연봉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규정사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Writer : 이혜수
    > >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일당금액, 즉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금액(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보통 기본급,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등과 같은 고정수당이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잡비는 확실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능력연봉은 산정방법, 지급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 부합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계산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 > >>> Writer : 김미선
    > > > 안녕하세요?
    > >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급여 관련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 >
    > > > 연봉체결시 급여 항목에 기본급과 기타 수당등으로 항목을 나뉘어서 표시를 합니다.
    > > > 연봉은 기본연봉 + 능력연봉으로 구성이 되고
    > > > 기본 연봉은 기본급+연장근무수당+잡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 > >
    > > > 그런데 문제는 연차 수당 계산시 능력급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 > > (참고로 능력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보다 많습니다)
    > > >
    > >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통상 급여란 연봉(항목에 상관없이)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닌지요?
    > > >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매월 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 연차 수당은 평균 임금 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 >
    > > >
    > > > 경력 10년차 연.월차 수당이 월봉제 연.월차 수당보다 적으니 이해가 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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