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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호주시민단체가 보낸 노조탄압항의문
    번호 2513 분류   조회/추천 2065  
    글쓴이 연맹상황실
    작성일 2003년 10월 18일 10시 42분 15초

    호주시민단체가 보낸 노조탄압항의문


    연맹 국제부에서는 최근 지역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실상을 국제 노동,제 시민 단체에 규탄. 폭로하고 있는바, 호주의 한 시민 단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기홍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문을 발송하고 ,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호주 사회교육과 연구 인권재단(SEARCH)의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문


    한국 건설노동조합을 공격하지 마라 !!

    우리 SEARCH는 호주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민주와 사회,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전, 천안지역 건설노동조합의 간부와 조직가가 한국정부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납니다.

    이번 경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조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건설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으며, 노사가 자율에 의해 협의해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아 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건설산업연맹의 조직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활동이며, 200만 한국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퇴직금 지급 등 임금문제 해결과 산업안전 문제를 위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입니다.

    노동부장관은 건설노동자에게 건설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ILO에 가입하고 있으며, ILO협약 87(노조가입 보장), 98(단체협약 보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약속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노동조합 가입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처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요구합니다.

    1. 구속자를 석방하라 !
    2. 경찰의 조사를 중단하라 !
    3. 한국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라 !


    200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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