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후의 행사(야유회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 목적, 비용부담, 강제성, 운영방법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로는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1997.08.29, 대법 97누 7271)

>>> Writer : 김갑수
>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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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 집 근처 도로 하수도관에 빠져
> 발목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였고
> 머리부분 귀가 찍어는 수술하여 봉합을 하는 등
> 전치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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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당사자는 회사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래스를 받고 있었으며
> 회식시 이러한 관계로 상사와 술자리 다툼이 있는 등 마찰이 있었습니다.
> 이러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 1차 회식을 마치고 만취가 되었으며 곧바로 집오로 돌아오는
>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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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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