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가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들라면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을 통해 이문제를 협의해야겠지요
노사협의회와 달리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고, 회사가 교섭을 해태하면 쟁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대한 개념정의, 해고회피방안,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향후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투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Writer : 심영대
> 먼저 신속히 답신의 글을 올려주셨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고 계속해서 노사협의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노조에서 협의를 거부한다면 협의 남용권에 해당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지요?.
> 노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고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약150명 인원을 명퇴(실제적으로는 강퇴였음)시켰습니다. 해고회피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함이였겠지만.....
> 법률적으로 우리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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