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할 때에 향후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개별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임금삭감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시 연구원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이 아무런 통보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로 전출되면서 임금체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원래 연구원에서 받던 임금보다 대우차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이 있었다고 해도 연구원 임금보다 많았거나 적어도 같았다면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는 대우차에서 인상된 임금지급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컨대 대우차로 오면서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변경모두가 대우차로 전출올 당시의 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것이므로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일단 근로조건으로 굳어진 경우에 그 저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아무게
> 수고하십니다.
> 직장인으로 해결하기 힘든일이라 문의합니다.
>
> 저는 96년 고등기술연구원(대우그룹연구소)에 입사하여 대우자동차로
>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 같은 그룹내의 조직이지만, 급여체계가 다른 관계로 고등기술연구원(IAE) 직원인 저에게도 대우자동차의 급여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다 IMF기간동안 대우자동차에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고,
> 이에따라 저와 같은 파견 직원들 모두가 동일하게 임금이 삭감되었죠.
> 그러다 우여곡절끝에 2000년 10월경 사간전보(IAE -> 대우차)를 하게 되고
>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에 대우차를 퇴사하였습니다.
>
> 최근 대우차는 당시의 체불임금을 돌려주었고(퇴직자도 포함) 그에 따라
> 저처럼 사간전보하여 현재 대우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체불임금을
> 되돌려 받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 저도 당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기위해서 IAE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였지만
> 저와 같은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도움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