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학원이 법인체이면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텐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혹시 처제라는 사람도 함께 학원운영을 했는지요?
그랬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주의 처제를 상대로 실제 사업주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제 사업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 사업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실제 사업주의 개인재산(집, 차 등등)을 찾아내서 가압류와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제도 또는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이미정
> 2달치 월급이 체불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냈었지만
> 고용주는 전혀 임금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 다니던 곳은 컴퓨터 학원인데 학원명의는 처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없나요?
> 원장은 "나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니 맘대로 해봐라"는 식이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달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소송을 해도 원장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 빚을 내 소송을 하기도 힘드네요
>
> 법적으로 원장의 재산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리고 임금 대신 학원 집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