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백지은
> 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오토바이로 회사업무중 교통사고당해 산재처리를 해서 산재적용이 되었습니다.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과실이30%라 합니다.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에게 과실부분에 대한 입원비는 저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 입원비는 과실이 적용되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급여도 과실분30%를 삭감하고 나머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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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정해져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기준에 의해 계산된 요양비가 님께서 지불한 병원비 전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님의 과실때문에 입원비 3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실에 따라 전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원식사비용도 산재보험에 의한 금액이 정해져있어 경우에 따라 병원에 지불하는 식사비용이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초과금액이 3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과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하여도 받던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