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워크 노동법률상담실

:::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오스트리아
(Austria)

독일
(Germany)

덴마크
(Denmark)

터키
(Turkey)

필리핀
(Philippines)

호주
(Australia)

아시아
(LaborNet Asia)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공사대금관련
번호		1730	분류			조회/추천		83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3일 10시 55분 24초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사업주 도산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체당금으로 대신지급해 주는등 강력하게 보장해주고 있으나 공사대금과 같은 것은 민법상의 채권에 불과하여 위와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채권확보에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임금채권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 Writer : 배남성 > 답신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근로자가 아닌 하청업체 내지는 하수급 인 이라면 완결된 공사대금을 청구 할수없다는 말씀인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하군요. >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건강하시길 바람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공사대금관련	배남성	2003.01.02		680

1	Re: 공사대금관련	이종수노무사	2003.01.03		835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