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휘를 하는등 노무관리를 한 경우라면 그 하도급인이 사용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사청구에서 불승인되었다면 이에 불복하는 자가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재조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 Writer : 장대한
> 사용주는 누구입니까?
> 조선업종으로 원청(갑)의 하청업체(을)의 물량을 하도급받아 물량팀(병)을
> 구성하여 일을 하였고, "병"의 팀장이 임금을 일당으로 직접지급하거나 통장으로
> 입금하였으며 팀구성 및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직접하였다면 "병"의 팀원들의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요
>
> 사례는 있습니까?
> 현재 체육행사 중 사고로 산재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를 넣었으나 다시
>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 하도급 관계인데 (원청-하청-물량팀-팀원) 사용주를 물량팀장으로 보면
>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심사청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 관할을 떠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단 전국에서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조사를 하여 번복한 사실이나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 당장 재조사를 하겠답니다.
> 바쁘신 줄은 알지만 심사청구 결정이 이후 재조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보통 산재가 불승인되어 투쟁으로 쟁취한 사례는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 내용을 몰라서 그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