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노동관계법의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니 다른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학연
> 모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무하는 부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전에 담보물건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 조사한건당 수수료 30,000원에서 40~50%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조사하는 방법은 담보물건지의 동사무소에가서 그물건지에 본인이 전입되어있는지 타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열람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2달전쯤에 1년전에 조사한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차주가 이자납입을 연체를 해서 다시 알아보니 조사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 그당시 조사내용은 동사무소 열람결과 본인외 타세대(세입자등)가 두 세대가 나왔고 현장조사는 차주와 약속을 잡을수 없어서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차주에게 두 타세대에 대해 물어보니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현장결과는 본인세대만 살고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이때는 차주가 일부러 속일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았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은행에서 알아본 결과 그타세대는 세입자였습니다.
> 시가 9000만원의 집에 세입자가 7500만원에 살고 있었고 대출은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당연히 은행에서는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때만해도 차주가 은행에 나와서 이자와 원금을 꼭 내겠다고 각서까지 써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차주가 다시 이자를 한달 연체를 했다고 회사로 원금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회사는 100% 저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 여기서 어느정도 저의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점 인정합니다.
> 그러나 은행도 세대열람 결과가 타세대가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요청없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차주가 은행에 각서까지 제출을 했고 아직 대출 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배상하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도 고용주 입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달전쯤 본인이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책임진다는 각서를 강요해서 받은 놓은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당시 회사에서는 이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제출한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각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 과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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