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부당해고를 다투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유치원이 교직원들과 일정기간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있었다면 그 기간내 해고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근로게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한달전 해고통지로써 해고는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이경우 귀하는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을뿐입니다. 현행법상의 한계로 더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Writer : 신혜정
>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 유치원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이사장이
> 폐원 조치 할 예정인데
> 이때 교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립유치원은 사학연금 외에 실제로 퇴직금도
> 없는 실정입니다.
> 게다가 고용보험의 가입도 사학연금을 핑계로
> 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시 막막합니다.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 퇴직금 산출방법, 그리고 직장 폐쇄에 따른
> 보상금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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