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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업체 특레
번호		1610	분류			조회/추천		53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0시 56분 31초

특례보충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례보충역에 대하여 지정업체가 필요에 의해 교육훈련을 시킨 경우에도 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임금등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제3항에서도 "의무종사중에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국내교육훈련기간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 훈련이 군사훈련등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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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산업체 특레	김상현	2002.10.30		570

1	Re: 산업체 특레	이종수노무사	2002.10.31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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