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계약인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동부 실무상으로는 계약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용역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조은시스템이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항공사가 경비업무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법의 적용을 피하기 한 위장 용역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귀하는 파견근로자의 신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월차휴가청구도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가 지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임금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인 조은시스템이 져야할 것입니다.


>>> Writer : 김진한
> 저는 청주공항에서 특수경비원(이하특경)으로 일하는 김진한입니다.
> 올1월부터 한국공항공사와 (주)조은시스템간에 맺은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 조은간에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이라고 명시돼있어 청원경찰대에
> 월차를 신청했으나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 청주공항에는 청원경찰이 50명이 조금 넘고 특경은 6명이있습니다.
> 이곳 근무는 주간,야간,휴일로 3개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특경은 각 반에 2명이 있습니다. 특경은 청경대에서 근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특경이 월차를 가려면 다른 반에서 대신 근무를 서야 월차를 간다고 합니다.
> 이것이 어떻게 대근이지 월차냐고 따지면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합니다.
> 청경들은 휴가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를 조정해서 휴가자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 청경대에서는 특경과 청경은 소속이 틀려서 특경 휴가자의 공백은 특경이 채우야지 청경이
> 대신 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 첫번째질문은 특경이 파견근로자인지 용약 근로자인지궁금합니다.
> 두번째질문은 특경의 월차청구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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