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근로시간외에 부수적인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고 그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부수적인 활동이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당일 업무를 위해 창원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일종의 출장에 해당하고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출근시간으로 본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특별히 당일 아침 사용자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5-6시간이나 차량으로 이동한 행위를 출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서울로 돌아와야 할 것이므로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도 출장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서영길
>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창원으로 일을 가야 한단 말을 당일새벽에야 연락을
> 받았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떠나서 11:30 경에 창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 점심식사후 1:00 부터 6:00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날을
> 반나절 근무로 노임계산을 하였습니다.
> 과연 반나절 근무인것이 타당한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