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양동술
>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의 문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즉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만 적용되는지요? 신세기통신 017대리점에서 2년8개월을 근무하다 최근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직시에 월급 90만원, 상여는 1년에 4회 2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정규대졸이구요. 대리점인원은 업주 포함 3인~4인입니다. 그 곳에서 1년전 퇴사했던 남자직원은 월급 120만원, 상여는 년4회 20만원씩인데 2년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28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은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적게 받은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료직원이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규정의 적용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분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퇴직금산정방법은 아래의 13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십시오. 또한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위반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