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프리랜서
> 친절한 답변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어요..
> 저는 일단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재택근무로 일하는 것이고 구두계약상으로는 월 16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2년동안 지급되는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이런경우는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또한 저는 일단 그쪽에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이 사정사정해서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고요... 이런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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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제약없이 재택근무한다는 사실은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불리한 부분이고 월 정액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통제나 지시를 하는지요? 집에서 일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해 정한 것이 있는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로 따져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으로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