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장화열
>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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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님의 가족이 당면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충분히 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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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80만/30일*1.5배= 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듯 한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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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본 자료를 참고해보면
>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 또는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 대
> 해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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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1년 9월 입사 당시 기본급은 84만원이었고 휴일근무를 할 경우 84만/30*1.5배= 42,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제가 속한 부서의 경우 월기본급이 106만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106만원으로는 계약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그 대안으로 그 당시 회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2002년 2~3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0만=90만원, 2002년 4~7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8만=98만원, 2002년 8~12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26만=106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어느정도 만족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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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2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휴일근무수당이 1일 근무에 대하여 4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2-3월의 성과급 10만원이 포함안 된 월기본급80만원/30일*1.5배=40,000원 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무시된채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니 휴일근무수당은 일당(기본급80만/30일)*1.5배이므로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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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두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보면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또한 상임 은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저의 경우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얼핏 생각하면 성과급이란 것이 회사측에서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저의 경우는 명칭만 성과급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사용했을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인만큼 저한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없는 고정지급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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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 의견이 맞는다면 저는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2~3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0만)/30일*1.5배=45,000원, 4~7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8만)/30일*1.5배=49,000원, 8~12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26만)/30일*1.5배=53,000원 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계산이라고 생각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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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간과되는 사실인것 같아 매월 급여명세표를 볼 때마다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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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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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칭만 성과급일 뿐 성과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한 후 법정 1일 근로시간인인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에 1.5를 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