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현주
> 저는 얼마전에 상담을 올린 이현주라고 합니다..
> 제가 2002년 5월 20일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자 사장이 그날 그만두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은 한달과 20일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서 진정을 낸겁니다..
> ((그건 사장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그렇게 해서 오늘 (2002년 6월 18일) 노동사무소에 가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는 내용의 문서를 쓰고 나왔는데, 사장이 하는말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저는 프로그램개발일을 했었습니다.) 에러가 있어서 업체에서 환불요구를 했다. 그러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회사에 근무할때에는 그런일이 없었고, 제가 퇴사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일인지,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휴우..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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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과 님이 퇴직금, 임금 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은 계속 진행시키셔서 받으십시오. 손해배상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임금을 안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시킬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퇴직금, 임금을 청구하자 그때서야 에러가 나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면 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중에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또 님이 지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온 것이라면, 즉 님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십시오. 만약을 위해 님의 근무상태를 진술해줄 동료나 님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업무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