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지영
> 안녕하세요..
> 저는 레스토랑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글을 쓰게 까지 한 동기는 11월 10일이 되면 입사를 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전부터 새로운 회사와 합치게 되어 지금은 2개 회사의 (모) 주식회사의 한 지점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사장이 추가 되면서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약속과 또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규율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직원은 한달에 4번만 쉬고, 한달에 한번은 월차의 개념으로 쉬어라.년차도 없으며,단 국가 공휴일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리고 여자 직원의 건강 휴가는 쉬지 않는 개념으로 인지 할것.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한끼 식사시간으로 평균 40분소모, (지금 현재 저희는 인주일에 한번쉬며 6일동안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특성상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야근수당 , 시간외 근로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리구 한달전에 예고도 없이 기본급으로 지급되던 월급을 직원의 동의 없이 기본금+야근수당+가족수당+식대비+교통비로 나누어서 명세서를 지급했습니다.그리구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만두어도 상관없음.
> 지금 저희 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육류 수입업체2개가 모여잇습니다.(물론 1년이 다 되가도록 이득은 없었지만) 매달 새로운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위의 사항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그리고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저또한 해고 명령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한 이러다가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 지..저희 정직원 8중에 7 이 그리구 수습직원 2명의 마음을 모아 내일 의견을 제시하려하는데 노조도 없는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자문구합니다..


답변: 음.. 여러가지로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시네요.

1. 근로기준법상 주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월차는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1년을 만근하면 10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규정입니다.(계속근로년수가 1년씩 늘어날때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모두다 유급휴일, 휴가이므로 주휴일, 월차,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하므로 이미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합니다. 하오10시부터 상오6시 사이에 근무하시면 야간근로수당, 8시간이상 근무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는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을 40분만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20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저하시켜서 지급한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만큼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부분에 대한 주장은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만나셔서 사업주의 요구가 법위반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고 사업주가 계속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면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사업장소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