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업무상 과실
> 저는 출납업무를 7년동안 해왔는데 항상 은행업무는 제가 혼자처리를 하였고 그당시에도 제가 은행업무를 하고 차량 보조석에 현금봉투를 숨겨놓고 차량문을 잠그고 회사비품을 구입하여 5분만에 차에 돌아왔는데 현금을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과 회사엔 연락을 하였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 회사측에서 우선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면서 보고서 작성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넣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냥 변제하겠다고 했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회사에서도 과실은 있다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측에선 제가 책임이 있다고만 하고 보고서를 그냥 사장님께 올렸나 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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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으로서 도난을 방지하고 예방할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재해를 당한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현금을 차량 보조석에 놓고 비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님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위야 어쨌든 본인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셨으니 나중에 만약에 법적 다툼까지 가게될 경우 님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님이 말씀하신대로 변제할 진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사가 그렇게 써야 좋다고 하여 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어떤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좀 기다리셔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해보십시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100% 책임져야 할 사안도 아니므로 일단은 회사와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변제액을 임금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