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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번호		1284	분류			조회/추천		81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22일 12시 26분 31초

>>> Writer : 김상우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5인미만의 회사에서 18개월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저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된다고 하길래 확실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빨리 답변 부탁해요 >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의무화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곳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시 약속이 되어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다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 되면 해당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짠아요	김상우	2002.04.20		354

1	Re: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이혜연노무사	2002.04.22		815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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