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사항
>
> 1. "갑", "을" 근무시 상여금 10 개월분 및 퇴직금은
> 승계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임금체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가요?

> 2. 만약 공소시효의 적용이 된다면 위 임금체불 1, 2 건은 "A" 개인을
>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후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권리는 소멸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안됩니다. '갑','을'근무시 상여금, 퇴직금이 승계되었다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발생한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99년 일부 것만이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하는 것은 6개월간 시효를 유예시킬 수 있구요.



> 3. 이사는 실무를 담당 하고, 실질적 경영은 "A"가 합니다.
> "A" 는 독단적으로 회사 명의를 빌어 사채를 쓰면서도 직원들의
> 체불임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인의 자산도 체불임금을 해결 하기에는 부족하다 봅니다.
> 법인격부인 론을 적용하여 "A" 개인 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입증도 사실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