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질문이
> 98년 6월부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어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봉제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안 주는 것보다 회사 생활이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 이러한 얘기는 사규에 안 나와 있고, 임의적으로 사장이 생각하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저는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제 월급 명세서에는 2000년 4월까지는 퇴직전환금 명목으로 돈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
> 그리고 회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0일이 발생하는지요?
> 처음에는 1년마다 하루씩 연장을 했는데, 처음 1년이 지나면 10일을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연차가 오히러 더 줄어었습니다.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직원이 8명인 자그마한 회사인 관계로, 연차가 남아 있어도 연차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남은 연차를 다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수고하세요.
>


=> 원칙적으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갖추어서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다음해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가 서면동의를 했다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근거도 없이 그냥 월 몇만원을 퇴직금이라고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말씀하신대로 1년 만근하면 다음해에 10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1일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만근을 하셨다면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도 마찬가지이구요. 이것은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