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주가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형사입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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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면 입건되지 않고 사업주가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만 입건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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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2 각각의 경우에 사업주 개인(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이 처벌 받는지, 법인이 처벌받는지, 혹 둘 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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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혹시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때 사업주는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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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결정이 확정되면, 즉 회사나 근로자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현실적으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등에 계류중이면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