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단비
> 아르바이트를 해야 저와 3명을 포함하여 60여만원을 받지못했습니다.
> 물론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요.
> 하지만 만약 그래도 돈을 안줄경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 그럴경우 돈이 들고 그 절차가 복잡다구 하는데
> 형사고발할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한돈이 얼마되지 않는다구 하지만
> 저는 제힘으로 일해서 번돈이고 꼭 받고싶습니다.
> 그돈이 얼마나 드는지 절차가 복잡하는진 몰라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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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 되어 검찰에 넘어가 처벌되면 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님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것으로 회사재산(법인일 경우)이나 사업주재산(개인사업체일 경우)를 압류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데 보통 2-3개월정도 걸리고 재산압류는 재산에 따라 틀립니다. 적어도 1개월이상은 걸립니다.
비용은 청구가액의 0.005%가 인지대고 송달료는 22600원 선납하는데 사람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절차를 밟으십시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