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서은미
> 2001년 12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총무과장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자리에서 새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보여주면서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여 과반수 이상이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 총무과장은 불리해지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으며 한 근로자가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를 묻자 여성의 산후휴가등의 규정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으면서 "당신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열람을 요구하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거나 복사해줄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총무과장자리에 와서 보고만 가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노동자 대표를 선출한 적이 없는데 총무과장이 임의로 특정인을 노동자대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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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규정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과반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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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에 강력항의했으나 이미 회사측의 업무대행을 하는 노무사에 의해 노동사무소로 넘어가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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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에 접어들자 대우계약직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대우계약직에 있던 직원을 일반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연봉이 깍인 상태로 재계약을 제시하여 새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불리한 조건이 개선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의 절차는 집단적 성격을 띄고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인을 받는 수준은 불이익 변경의 절차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